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article{ART001810230},
author={ 가상준 and 안순철 and 김강민 and 김재신 },
title={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journal={21세기정치학회보},
issn={1229-5167},
year={2013},
volume={23},
number={2},
pages={193-210},
doi={10.17937/topsr.23.2.201309.193},
url={http://dx.doi.org/10.17937/topsr.23.2.201309.193}

TY - JOUR
AU - 가상준
AU - 안순철
AU - 김강민
AU - 김재신
TI -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T2 - 21세기정치학회보
PY - 2013
VL - 23
IS - 2
PB - 21세기정치학회
SP - 193-210
SN - 1229-5167
AB -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한 공공분쟁의 상이한 성격상 공공분쟁의 중요한 특징인 종료방식, 강도, 종류, 성격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과 같은 입지선정 공공분쟁은 그 외 다른 공공분쟁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공공분쟁의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입지선정 공공분쟁을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과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으로 구분해 비교해 살펴보면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대부분 지역분쟁인데 비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환경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관-관 분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민-관 분쟁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는 개입이 낮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입지선정 관련 공공분쟁이라도 발생 원인이 다르고 무엇보다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상이한 반응이 공공분쟁 특징의 차이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이 원인과 관리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진행과정 및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입지선정 공공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KW - 공공분쟁,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시민단체 개입
DO - 10.17937/topsr.23.2.201309.193
UR - http://dx.doi.org/10.17937/topsr.23.2.201309.193
ER -

가상준 , 안순철 , 김강민 and 김재신 (2013).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23( 2), 193- 210.

가상준 , 안순철 , 김강민 and 김재신 . 2013,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vol. 23, no. 2, pp. 193-210. Available from: doi:10.17937/topsr.23.2.201309.193

가상준 안순철 et al. 김강민 김재신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23.2 pp. 193-210 (2013): 193.

가상준 , 안순철 , 김강민 , 김재신 .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Internet]. 2013; 23( 2), : 193-210. Available from: doi:10.17937/topsr.23.2.201309.193

가상준 , 안순철 , 김강민 and 김재신 .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23, no.2 (2013): 193-210. doi: 10.17937/topsr.23.2.2013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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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약어 :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vol.23, no.2, pp.193 - 210

DOI : 10.17937/topsr.23.2.201309.193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가상준¹ , 안순철² , 김강민³ , 김재신⁴

¹단국대학교

²단국대학교

³단국대학교

⁴단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한 공공분쟁의 상이한 성격상 공공분쟁의 중요한 특징인 종료방식, 강도, 종류, 성격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과 같은 입지선정 공공분쟁은 그 외 다른 공공분쟁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공공분쟁의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입지선정 공공분쟁을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과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으로 구분해 비교해 살펴보면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대부분 지역분쟁인데 비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환경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관-관 분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민-관 분쟁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는 개입이 낮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입지선정 관련 공공분쟁이라도 발생 원인이 다르고 무엇보다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상이한 반응이 공공분쟁 특징의 차이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이 원인과 관리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진행과정 및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입지선정 공공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키워드

공공분쟁,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시민단체 개입

참고문헌(16)

[학술지] 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51 ~ 87
[기타] 강성철 / 2006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 한국행정DB센타
[학술지]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 (2) : 137 ~ 166
[학술지] 강재호 / 2005 /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지방정부연구 9 (2) : 61 ~ 88
[학술지] 고경훈 / 2003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 (3) : 29 ~ 58
[학술지] 김도희 / 2005 /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 (3) : 261 ~ 284
[학술지] 김도희 / 2004 /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 (1) : 157 ~ 188
[보고서] 김동영 / 2009 / 공익시설의 입지와 운영 갈등의 제도 개선 연구
[학술지] 김석태 / 2003 / 선호( P I M F Y ) 시설유치를둘러싼렌트추구와렌트의사회적환원: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 (1) : 77 ~ 94
[보고서] 나태준 / 2004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학술지] 박병식 / 1998 /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32 (4) : 239 ~ 255
[학술지] 백종섭 / 2002 /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 (2) : 191 ~ 216
[학술지] 이민창 / 2005 /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9 (3) : 71 ~ 92
[보고서] 이병기 / 2008 /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학술지] 전주상 / 2000 /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 목동, 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 (2) : 275 ~ 295
[학술지] 정주용 / 2007 /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 (2) : 255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