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전통적 위험과는 양상을 달리하는 현대형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형 위험의 등장’과 '위험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 및 ‘보장국가의 요청’, ‘전자정부의 발전’ 등 현대 행정법의 키워드들을 연결하면, 행정법 환경의 큰 변화를 고려하여 종래의 행정법 이론과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여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현대형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제도만을 마련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장국가를 통하여 시장과 정부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배하면서 현대형 위험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구현방법으로서 전자정부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와 이에 대한 재검토를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키워드

위험, 제어, 보장국가, 전자정부, ICT, 민영화, 신공공관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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