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article{ART002880211},
author={ 김정 },
title={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journal={한국과 국제정치},
issn={1225-3006},
year={2022},
volume={38},
number={3},
pages={101-133},
doi={10.17331/kwp.2022.38.3.004},
url={http://dx.doi.org/10.17331/kwp.2022.38.3.004}

TY - JOUR
AU - 김정
TI -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T2 - 한국과 국제정치
PY - 2022
VL - 38
IS - 3
PB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SP - 101-133
SN - 1225-3006
AB -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다수 사례 비교의 맥락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 자유화의 장기 변화와 관련한 북한 사례와 여타 사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출한다. 경제발전 수준 및 정치 자유화 장기 변화 조건에서 비교가능성을 확인한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개혁 및 시장 개혁과 관련한 장기변화의 추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개인 독재 수준의 장기 변화와 연결시켜 경험적 검증을 완성한다.
KW - 북한, 저발전, 개인 독재, 승리연합, 제도 변화 공진론
DO - 10.17331/kwp.2022.38.3.004
UR - http://dx.doi.org/10.17331/kwp.2022.38.3.004
ER -

김정 (2022).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8( 3), 101- 133.

김정 . 2022,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vol. 38, no. 3, pp. 101-133.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22.38.3.004

김정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8.3 pp. 101-133 (2022): 101.

김정 .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Internet]. 2022; 38( 3), : 101-133.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22.38.3.004

김정 .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8, no.3 (2022): 101-133. doi: 10.17331/kwp.2022.38.3.004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약어 : -

2022, vol.38, no.3, pp.101 - 133

DOI : 10.17331/kwp.2022.38.3.00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김정¹

¹북한대학원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다수 사례 비교의 맥락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 자유화의 장기 변화와 관련한 북한 사례와 여타 사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출한다. 경제발전 수준 및 정치 자유화 장기 변화 조건에서 비교가능성을 확인한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개혁 및 시장 개혁과 관련한 장기변화의 추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개인 독재 수준의 장기 변화와 연결시켜 경험적 검증을 완성한다.

키워드

북한, 저발전, 개인 독재, 승리연합, 제도 변화 공진론

참고문헌(34)

[단행본] Ang, Yuen Yuen / 2016 / How China Escaped the Poverty Trap / Cornell University Press
[단행본] Ang, Yuen Yuen / 2017 / States in the Developing Worl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Ang, Yuen Yuen / 2020 / China’s Gilded Age : The Paradox of Economic Boom and Vast Corrup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Ansell, Ben W. / 2021 / Inward Conquest : The Political Origins of Modern Public Servic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 Arias, Maria A. / 2016 / Relative Income Trap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98 (1) : 41 ~ 60
[보고서] Bolt, Jutta / 2020 / Maddison Style Estimates of the Evolution of the World Economy. A New 2020 Update
[단행본] Bueno de Mesquita, Bruce / 2005 /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 MIT Press
[학술지] Bulman, David / 2017 / Transitioning from Low-income Growth to High-income Growth: Is there a Middle-income Trap? /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22 (1) : 15 ~ 28
[단행본] Cheibub, José Antonio / 2018 /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s of Develop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보고서] Coppedge, Michael / 2022 / V-Dem Codebook v12
[단행본] Cox, Gary W / 2016 / Marketing Sovereign Promises : Monopoly Brokerage and the Growth of the English Stat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 Cox, Gary W. / 2019 / The Violence Trap : A Political-economic Approach to the Problems of Development / Journal of Public Choice 34 (1) : 3 ~ 19
[학술지] Cuéllar, Mariano-Florentino / 2020 / Twentieth- Century America as a Developing Country: Conflict, Institutions, and the Evolution of Public Law /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57 (1)
[학술지] Doner, Richard F. / 2016 / The Middle-income Trap : More Politics than Economics / World Politics 68 (4) : 608 ~ 644
[보고서] Felipe, Jesus / 2012 / Tracking the Middle-income Trap: What Is It, Who Is in, and Why?
[단행본] Gallagher, Marry / 2013 /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Geddes, Barbara / 2003 / Paradigms and Sand Castles :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단행본] Geddes, Barbara / 2018 / How Dictatorships W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Krasner, Stephen D / 2020 / How to Make Love to a Despot : An Alternative Foreign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Liveright
[단행본] Kumar, Krishna B. / 2021 / From Hermit Kingdom to Open for Business : Developing a Blueprint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 RAND Corporation
[단행본] Miller, Terry / 2022 / 2022 Index of Economic Freedom / Heritage Foundation
[단행본] Morrison, Kevin M / 2018 /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s of Develop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단행본] Sartori, Giovanni / 2009 / Concepts and Method in Social Science: The Tradition of Giovanni Sartori / Routledge
[보고서] Skaaning, Svend-Erik / 2022 /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Methodology: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Framework, Version 6
[인터넷자료] / Autocratic Regime Data
[인터넷자료] /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인터넷자료] / Impartial Administration Score, International IDEA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Data Set 6.1 Version
[인터넷자료] / Index of Economic Freedom
[인터넷자료] / List of Socialist States
[인터넷자료] /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인터넷자료] / Personalism Score, Autocratic Regime Data
[인터넷자료] /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인터넷자료] / Varieties of Democracies Dataset 12
[인터넷자료] / V-Dem Dataset, Version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