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article{ART001904056},
author={ 최형찬 },
title={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journal={교육법학연구},
issn={1226-301X},
year={2014},
volume={26},
number={2},
pages={237-253},
doi={10.17317/tjle.26.2.201408.237},
url={http://dx.doi.org/10.17317/tjle.26.2.201408.237}

TY - JOUR
AU - 최형찬
TI -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T2 - 교육법학연구
PY - 2014
VL - 26
IS - 2
PB - 대한교육법학회
SP - 237-253
SN - 1226-301X
AB -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필자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칭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제들이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주장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명제로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개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명제의 분석은 학생인권조례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것이다.
KW - 학생인권조례,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
DO - 10.17317/tjle.26.2.201408.237
UR - http://dx.doi.org/10.17317/tjle.26.2.201408.237
ER -

최형찬 (2014).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6( 2), 237- 253.

최형찬 . 2014,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vol. 26, no. 2, pp. 237-253.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6.2.201408.237

최형찬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6.2 pp. 237-253 (2014): 237.

최형찬 .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Internet]. 2014; 26( 2), : 237-253.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6.2.201408.237

최형찬 .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6, no.2 (2014): 237-253. doi: 10.17317/tjle.26.2.201408.237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14, vol.26, no.2, pp.237 - 253

DOI : 10.17317/tjle.26.2.201408.237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최형찬¹

¹전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필자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칭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제들이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주장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명제로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개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명제의 분석은 학생인권조례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것이다.

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

참고문헌(29)

[기타] 경기도 / 2010 /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조례 제4085호 / 경기도
[기타] 광주광역시 / 2012 /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4017호
[기타] 서울특별시 / 2012 /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 서울특별시
[기타] 전라북도 / 2013 /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 전라북도
[기타] / 2011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문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자료집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학술지] 김형근 / 2013 / 학생인권 관련 법제의 쟁점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5 (2) : 27 ~ 51
[학술지] 배경내 / 2012 /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장 입법의 중요성 / 서강법률논총 (2)
[학술지] 송기춘 / 2011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 교육법학연구 23 (2) : 51 ~ 80
[학술대회] 송기춘 / 2012 /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제언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단행본] 안경환 / 2007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 용어 / 국가인권위원회
[학술지] 오동석 / 2010 /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 교육법학연구 22 (2) : 125 ~ 144
[학술지] 유성상 / 2011 /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8 (2) : 235 ~ 257
[학술지] 이기일 / 2012 /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교육사회학연구 22 (4) : 171 ~ 197
[보고서] 이덕난 / 2012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 2012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 2014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해설서
[학술지] 조재현 / 2012 /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 법과정책 18 (2) : 575 ~ 605
[학술지] 정순원 / 2011 /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 교육법학연구 23 (2) : 193 ~ 212
[학술지] 최돈민 / 2012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교육종합연구 10 (4) : 335 ~ 357
[학술지] 최형찬 / 2011 /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 범한철학 61 (2) : 415 ~ 438
[단행본] Hirschman, Albert O / 2010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웅진지식하우스
[단행본] Tileston, Donna Walker / 2007 / 좋은 수업의 실제 10가지 전략 / 시그마 프레스
[인터넷자료] 대한적십자사 / 1964년 최초로 스승의 날 제정한 청소년적십자(RCY) ‘참 스승을 찾아라’ 이벤트 실시
[인터넷자료] /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시스템
[인터넷자료]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 번호 4497
[인터넷자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블로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기타] / 2012 / 주간 한국교육신문 제25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