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article{ART001767516},
author={ 염철현 },
title={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journal={교육법학연구},
issn={1226-301X},
year={2013},
volume={25},
number={1},
pages={181-203},
doi={10.17317/tjle.25.1.201304.181},
url={http://dx.doi.org/10.17317/tjle.25.1.201304.181}

TY - JOUR
AU - 염철현
TI -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T2 - 교육법학연구
PY - 2013
VL - 25
IS - 1
PB - 대한교육법학회
SP - 181-203
SN - 1226-301X
AB -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로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총기난사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양상이나 규모면에서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이유와 요인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대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은 사건 발생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요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집된 자료를 관련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부모와 긴밀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강조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시사적이었다.
KW - 학교폭력, 괴롭힘,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따돌림의 유형
DO - 10.17317/tjle.25.1.201304.181
UR - http://dx.doi.org/10.17317/tjle.25.1.201304.181
ER -

염철현 (2013).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5( 1), 181- 203.

염철현 . 2013,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vol. 25, no. 1, pp. 181-203.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5.1.201304.181

염철현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5.1 pp. 181-203 (2013): 181.

염철현 .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Internet]. 2013; 25( 1), : 181-203.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5.1.201304.181

염철현 .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5, no.1 (2013): 181-203. doi: 10.17317/tjle.25.1.2013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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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13, vol.25, no.1, pp.181 - 203

DOI : 10.17317/tjle.25.1.201304.181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염철현¹

¹고려사이버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로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총기난사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양상이나 규모면에서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이유와 요인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대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은 사건 발생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요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집된 자료를 관련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부모와 긴밀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강조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시사적이었다.

키워드

학교폭력, 괴롭힘,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따돌림의 유형

참고문헌(29)

[단행본] 문용린 / 2008 /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 학지사
[단행본] 염철현 / 2010 / 만화와 함께 생각하는 교육논쟁 20 / 한울
[보고서] / 201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2012 /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기타] / 201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단행본] Coloroso, Barbara / 2008 / The Bully, the bullied, and Bystander / Harper
[기타]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 2003 / School Safety and Security Toolkit
[단행본] Swearer, M. / 2009 / Bullying Prevention & Intervention / The Guilford Press
[기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2004 / Resolution on Bullying Among Children and Youth
[기타] Sacco, T. Dena / 2012 / An Overview of State Anti-Bullying Legislation and Other Related Laws
[기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2012 /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 June
[기타] stopbullying.gov / 2012 / What are the federal civil rights laws ED AND DOJ enforce?
[보고서] / 1363 / Civil Action No. 02-11363-DPW(MEMORANDUM AND ORDER May 28, 2004)
[기타] / 1972 / Title Ⅸ of the Education Act of 1972
[기타] / 1964 / Title Ⅵ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기타] / 1973 /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기타] / Title Ⅱ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기타]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기타] / No Child Left Behind Act
[기타] / Safe and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기타] / The Federal Educational Records Protection Act(FERPA)
[기타] / 1968 / 18 U.S.C. §245, Civil Rights Act of 1968
[기타] / 2009 / 18 U.S.C. §249 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of 2009
[기타] / state hate crime laws
[기타] / 1006 / Fla. Stat. Ann. 1006.147(3), 2010
[기타] / 2009 / Kan. Stat. Ann. § 72-8256.C.2, 2009
[기타] / 2010 / Ind. Code Ann. § 20-33-8-13.5 (b)
[기타] / H.B. No. 688
[기타] / 2012 / Iowa Code § 2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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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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