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과 독점력 전이

박대현; 김이정; 이윤지; 류두진

doi:10.17287/kmr.2020.49.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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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학술저널
경영학연구 제49권 제2호
2020.04 499 - 520 (22page)
DOI : 10.17287/kmr.2020.49.2.499

저자정보

박대현 (성균관대학교)
김이정 (성균관대학교)
이윤지 (성균관대학교)
류두진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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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이 갖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은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게임이론의 호텔링 모형을 확장하여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며,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칭확률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자가 각 플랫폼에 대해 느끼는 이동비용이 작은 경우 초기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독점력 전이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동비용이 충분히 클 경우 독점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이동비용에 따라 독점력 전이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소비자의 선호도가 특정 플랫폼에서 더 크면, 독점력 전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초기 가입자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규제의 기준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독점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산업조직론의 접근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공동규제의 방식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규제제도의 확립에 전문성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언한다.

The cross-network externalities of sharing economy platforms create a risk of monopoly transfers through ty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form of transfers of monopolistic power through tying in the sharing economy and presents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extends the Hotelling model to analyze the market for a sharing economy platform and provides a model that reflects the matching probabil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matching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s important in the sharing economy. The analysis shows that if consumers’ transportation costs for each platform are small, the monopolistic transfer phenomenon occurs, in which a platform with a large number of initial subscribers monopolizes the market, but if transportation costs are large enough, such a monopoly transfer does not occur. If the overall market has a greater preference for a particular platform, the initial number of subscribers that causes the monopoly transfer varies. Thus, regulatory criteria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ransportation costs and preference. Regulations on sharing economy platforms should be approached with expertise under the new market condi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with traditional classical industrial organizational theory. Using the joint regulation method,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subjects can help expand their expertis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system within the scop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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