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article{ART001716802},
author={ 홍태석 },
title={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journal={외법논집},
issn={1226-0886},
year={2012},
volume={36},
number={4},
pages={49-66},
doi={10.17257/hufslr.2012.36.4.49},
url={http://dx.doi.org/10.17257/hufslr.2012.36.4.49}

TY - JOUR
AU - 홍태석
TI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T2 - 외법논집
PY - 2012
VL - 36
IS - 4
PB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49-66
SN - 1226-0886
AB - 지금 우리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나날이 폭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범죄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자의 수 또한 병행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과거에는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범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피해자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그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지원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에 나서느냐에따라 피해회복의 속도와 범죄피해자가 국가가 또는 피해지원관련기관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지원에 합리적 방안을모색하여 보았다.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입법과 각종 정책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앞서 본문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단체, 경찰, 검찰, 재판소(법원) 등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각도에서의 지원은 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 재판소 등 피해자로서 당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지원은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의해서만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의 복귀와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므로 육체적인피해만이라도 하루 빨리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일본의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도와 원상으로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도 민간단체를 통한적극적인 지원방안의 모색과 각 형사절차의 진행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를 적극지원함으로써 다각도적인 피해자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일본의 전방위적 피해자지원의 내용과 우리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아무쪼록본 논문이 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일보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KW - 범죄피해자,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범죄피해자지원법, 범죄피해자현상, 일본범죄피해자구원기금
DO - 10.17257/hufslr.2012.36.4.49
UR - http://dx.doi.org/10.17257/hufslr.2012.36.4.49
ER -

홍태석 (2012).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36( 4), 49- 66.

홍태석 . 2012,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vol. 36, no. 4, pp. 49-66. Available from: doi:10.17257/hufslr.2012.36.4.49

홍태석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36.4 pp. 49-66 (2012): 49.

홍태석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Internet]. 2012; 36( 4), : 49-66. Available from: doi:10.17257/hufslr.2012.36.4.49

홍태석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36, no.4 (2012): 49-66. doi: 10.17257/hufslr.2012.3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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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약어 : -

2012, vol.36, no.4, pp.49 - 66

DOI : 10.17257/hufslr.2012.36.4.49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홍태석¹

¹원광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지금 우리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나날이 폭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범죄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자의 수 또한 병행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과거에는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범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피해자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그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지원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에 나서느냐에따라 피해회복의 속도와 범죄피해자가 국가가 또는 피해지원관련기관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지원에 합리적 방안을모색하여 보았다.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입법과 각종 정책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앞서 본문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단체, 경찰, 검찰, 재판소(법원) 등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각도에서의 지원은 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 재판소 등 피해자로서 당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지원은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의해서만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의 복귀와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므로 육체적인피해만이라도 하루 빨리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일본의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도와 원상으로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도 민간단체를 통한적극적인 지원방안의 모색과 각 형사절차의 진행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를 적극지원함으로써 다각도적인 피해자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일본의 전방위적 피해자지원의 내용과 우리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아무쪼록본 논문이 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일보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범죄피해자,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범죄피해자지원법, 범죄피해자현상, 일본범죄피해자구원기금

참고문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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