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article{ART001974272},
author={ 이진규 },
title={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journal={법학논총},
issn={1738-3242},
year={2015},
volume={39},
number={1},
pages={337-361},
doi={10.17252/dlr.2015.39.1.012},
url={http://dx.doi.org/10.17252/dlr.2015.39.1.012}

TY - JOUR
AU - 이진규
TI -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T2 - 법학논총
PY - 2015
VL - 39
IS - 1
PB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337-361
SN - 1738-3242
AB - 향후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를 비롯한 국가승계를 논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참조되는 선례는 단연 독일의 통일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이 처했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양자가 각기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국제관계가 현재까지의 남북한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그 결과 당시 서독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동독의 흡수 통일 양상이 남북한의 통일에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 시 조약승계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지배적인 논리였던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 또한 비중 있게 적용될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약」이 일반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 협약의 국가통합 조항은 통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 즉 기존 조약의 유지를 위해 관련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라는 상황이 조약을 종료하게 만드는 근본이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KW - 독일 통일, 남북한 통일, 국가승계, 조약승계, 「1978년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DO - 10.17252/dlr.2015.39.1.012
UR - http://dx.doi.org/10.17252/dlr.2015.39.1.012
ER -

이진규 (2015).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39( 1), 337- 361.

이진규 . 2015,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vol. 39, no. 1, pp. 337-361.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5.39.1.012

이진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39.1 pp. 337-361 (2015): 337.

이진규 .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Internet]. 2015; 39( 1), : 337-361.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5.39.1.012

이진규 .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39, no.1 (2015): 337-361. doi: 10.17252/dlr.2015.39.1.012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약어 : DLR

2015, vol.39, no.1, pp.337 - 361

DOI : 10.17252/dlr.2015.39.1.012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이진규¹

¹동아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향후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를 비롯한 국가승계를 논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참조되는 선례는 단연 독일의 통일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이 처했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양자가 각기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국제관계가 현재까지의 남북한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그 결과 당시 서독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동독의 흡수 통일 양상이 남북한의 통일에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 시 조약승계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지배적인 논리였던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 또한 비중 있게 적용될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약」이 일반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 협약의 국가통합 조항은 통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 즉 기존 조약의 유지를 위해 관련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라는 상황이 조약을 종료하게 만드는 근본이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키워드

독일 통일, 남북한 통일, 국가승계, 조약승계, 「1978년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참고문헌(24)

[단행본] 김대순 / 2013 / 국제법론(17판) / 삼영사
[단행본] 문순보 / 2011 / 북한 붕괴 시 국가승계 문제 : 국제법 조항의 정치적 함의 / 세종연구소
[학술지] 박기갑 / 1996 / 일반국제법이론에 비추어 본 남북한간 가능한 국가승계형태론 / 한림법학 FORUM 5
[보고서] 법무법인(유)태평양 / 2011 /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
[학술지] 신용호 / 2012 /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와 협력의 국제법 / 국제법평론 (35) : 83 ~ 112
[학술지] 이규창 / 2007 / 국제인권조약 자동승계론에 관한 연구: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 통일정책연구 16 (2) : 123 ~ 143
[학술지] 이규창 / 2011 /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 저스티스 (122) : 61 ~ 94
[학술지] 이근관 / 2009 /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서울국제법연구 16 (1) : 143 ~ 166
[학술지] 이근관 / 1999 /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조약의 승계를 중심으로 하여 / 서울국제법연구 6 (2)
[단행본] 이함준 / 2012 / 조약의 국가승계 / 열린책들
[단행본] 정인섭 / 2014 / 신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박영사
[학술지] 정인섭 / 1999 / 統一과 條約承繼 / 경희법학 34 (2)
[학술지] 한명섭 / 2012 /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경희법학 47 (4) : 161 ~ 198
[단행본] Andreas Zimmermann / 2012 /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9 / Oxford University Press
[학술지] Cecilia Y. Oh / 2002 / The Effect of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reaty Status /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6
[학술지] Dieter Papenfuß / 1998 / The Fat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GDR Within the Framework of German Unification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2
[학술지] Hubert Beemelmans / 1997 / State Succession in International Law:Remarks on Recent Theory and State Praxis /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15
[단행본] Ian Brownlie / 200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학술지] Jochen Abr. Frowein / 1992 /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6
[단행본] Malcolm N. Shaw / 2008 /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 Paul R. Williams / 1994 / The Treaty Obligations of the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Yugoslavia, and Czechoslovakia: Do They Continue in Force? /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23
[단행본] Robert Jennings / 1992 /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 Longman
[학술지] Sari T. Korman / 1992 /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n Inadequate Response to the Issue of State Succession /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16
[단행본] Wilfried Fiedler / 2000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 Elsevier Science B.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