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카지노산업정책 개정 논의 고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카지노산업정책의 하나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2011년과 2021년의 두 차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전개한 의사소통의 핵심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으로 확인하고 균형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텍스트마이닝으로 주요어휘를 도출하고, 주요어휘의 중심성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언어네트워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어휘는 2011년의 경우 특별법의 취지와 내국인카지노의 명분을 제기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어휘가 도출되었고, 2021년은 ‘시효폐지’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핵심어휘로 도출되었다. 둘째, 언어네트워크의 특징은 2011년의 경우 특별법 제정 취지 및 카지노산업 유치 명분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2021년은 폐광지역 현안, 개정안 의제,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부각하는 클러스터들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요컨대, 2021년의 개정 논의는 내국인 카지노 유치 명분을 더욱 강화하고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부각하며 2011년에 비해 강력한 개정 지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부각되는 균형적 정책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해 공론장에서 전개되는 의사소통 관련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무자는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communication in public sphe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roversie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re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in 2011 and 2021. Using the collection tool of Textom 5.0 and analysis tool of UCINET 6.0 NetDraw,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pecifically, articles and news about the special act revisions, which appeared in twelve on-off line news papers in 2011 and 2021,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highly mentioned keywords in the 2011 revision controversy were the justification for the casino and background for the special act, while those of the 2021 revision controversy were abolition of the statue of limitation of the special act and protest against governments. These imply that controversy surrounding revision in 2021 were more powerful and effective for the revision of the law compared to that of 2011.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data on the communication proces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to develop better policy, which entails balanced communication in public sphere. Policy makers could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for developing strategic measures for the balanced communication in tourism policy related public 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