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article{ART002189994},
author={ 최계영 },
title={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
journal={법조},
issn={1598-4729},
year={2016},
volume={65},
number={9},
pages={422-447},
doi={10.17007/klaj.2016.65.9.010},
url={http://dx.doi.org/10.17007/klaj.2016.65.9.010}

TY - JOUR
AU - 최계영
TI -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T2 - 법조
PY - 2016
VL - 65
IS - 9
PB - 법조협회
SP - 422-447
SN - 1598-4729
AB - 이 논문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최초로 판단되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을 살펴 특정한 성격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의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임대 유사한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하급심에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제외하면 충분하다. 둘째, 하급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행정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물의 관리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과 태양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개의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주민소송의 활용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은 고무적이다. 대상판결은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 것을 피해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재무회계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기능과 활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KW - 주민소송, 도로점용허가, 공물의 관리, 재산의 관리, 민중소송
DO - 10.17007/klaj.2016.65.9.010
UR - http://dx.doi.org/10.17007/klaj.2016.65.9.010
ER -

최계영 (2016).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 법조, 65( 9), 422- 447.

최계영 . 2016,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 법조, vol. 65, no. 9, pp. 422-447.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16.65.9.010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 법조 65.9 pp. 422-447 (2016): 422.

최계영 .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 [Internet]. 2016; 65( 9), : 422-447.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16.65.9.010

최계영 .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 법조 65, no.9 (2016): 422-447. doi: 10.17007/klaj.2016.6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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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

약어 : KLAJ

2016, vol.65, no.9, pp.422 - 447

DOI : 10.17007/klaj.2016.65.9.010

발행기관 : 법조협회

연구분야 : 법학

최계영¹

¹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최초로 판단되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을 살펴 특정한 성격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의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임대 유사한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하급심에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제외하면 충분하다. 둘째, 하급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행정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물의 관리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과 태양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개의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주민소송의 활용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은 고무적이다. 대상판결은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 것을 피해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재무회계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기능과 활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주민소송, 도로점용허가, 공물의 관리, 재산의 관리, 민중소송

참고문헌(16)

[단행본] 김동희 / 2016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김동희 / 2013 / 행정법Ⅱ / 박영사
[단행본] 김철용 / 2016 / 행정법 / 고시계사
[단행본]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하) / 박영사
[단행본]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학술지] 김명길 / 2004 /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 공법연구 33 (1) : 33 ~ 66
[학술지] 김용찬 / 2004 /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개관 / 법조 53 (2) : 244 ~ 280
[학술지] 김태호 / 2011 / 지방자치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대상과 위법사유의 심사방법(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 대법원 판례해설 (89)
[학술지] 김태호 / 2007 / 주민소송 / 재판자료 114
[학술지] 문상덕 / 2010 /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 : 위법성승계론의 당부 - 수원지법 2006구합4586 판결 및 서울고법 2008누35943 판결을 소재로 - / 지방자치법연구 10 (3) : 297 ~ 322
[학술지] 윤양수 / 2001 /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법과 정책 (7)
[학술지] 전훈 / 2005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 토지공법연구 26 : 457 ~ 474
[학술지] 조성규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법연구 7 (4) : 255 ~ 292
[학술지] 최철호 / 2006 /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 (4) : 361 ~ 396
[학술지] 함인선 / 2014 /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 공법연구 42 (4) : 343 ~ 374
[학술지] 함인선 / 2006 /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 공법연구 34 (4-2) : 27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