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article{ART001701455},
author={ 류기락 },
title={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journal={한국사회정책},
issn={1226-0525},
year={2012},
volume={19},
number={3},
pages={149-183},
doi={10.17000/kspr.19.3.201209.149},
url={http://dx.doi.org/10.17000/kspr.19.3.201209.149}

TY - JOUR
AU - 류기락
TI -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T2 - 한국사회정책
PY - 2012
VL - 19
IS - 3
PB - 한국사회정책학회
SP - 149-183
SN - 1226-0525
AB -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KW - 활성화 정책, 취업우선 전략,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사회서비스
DO - 10.17000/kspr.19.3.201209.149
UR - http://dx.doi.org/10.17000/kspr.19.3.201209.149
ER -

류기락 (2012).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19( 3), 149- 183.

류기락 . 2012,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vol. 19, no. 3, pp. 149-183. Available from: doi:10.17000/kspr.19.3.201209.149

류기락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19.3 pp. 149-183 (2012): 149.

류기락 .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Internet]. 2012; 19( 3), : 149-183. Available from: doi:10.17000/kspr.19.3.201209.149

류기락 .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19, no.3 (2012): 149-183. doi: 10.17000/kspr.19.3.2012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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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약어 : KSPR

2012, vol.19, no.3, pp.149 - 183

DOI : 10.17000/kspr.19.3.201209.149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학

류기락¹

¹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키워드

활성화 정책, 취업우선 전략,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사회서비스

참고문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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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 2011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Ⅰ권-저소득층·기타층 / 고용노동부
[보고서] 김혜원 / 2009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
[보고서] 류장수 / 2011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강화 방안
[학술대회] 박노욱 / 2012 / 희망리본프로젝트의 향후 발전방향 /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 자활사업)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보고서] 박서춘 / 2010 / 제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기타] 보건복지부 / 2012 / 2012년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기타] 유경준 / 2012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 KDI
[보고서] 이정근 / 2011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서] 전병유 / 2010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
[보고서] 황덕순 / 2010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허재준 / 2011 /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단행본] Alison Pual / 1984 /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 SAGE Publications, Inc
[단행본] Ebbinghaus, B. / 2006 /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USA / Routledge
[보고서] Eichhorst, W. / 2008 / Contingent Converg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ivation Policies, IZA Discussion Paper Series
[단행본] Lødemel, I. / 2001 / A New Contract for Social Assistance, In An Offer You Can’t Refuse‑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 The Policy Press : 1 ~ 39
[단행본] Pascual, Amparo S. / 2008 / Reshaping Welfare States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 P.I.E. Peter Lang
[학술지] Therdore, N. / 2000 / Searching for Best Practice in Welfare to Work: The Means, the Method and the Message / Policy & Politics 29 (1) : 81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