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국가전략에 있어 교육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창조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인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근본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정책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교육복지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소외, 교육격차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소외와 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체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교육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 간, 사업 간, 서비스 간의 통합 연계의 부족, 지역교육복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 리더십 구축을 위한 체계적 노력 부족, 비사업학교의 교육소외 진단 대응장치 미흡, 교원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 및 학습기회 부족, 재정의 불안정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부족, 서비스의 충족성 및 일관성 등 미흡, 교육복지에 대한 학술연구 부진, 교육복지정책의 법제화․제도화 미완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학업성취도 정책, 학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형평성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들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교육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의 수준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복지체제의 수립과 교육정책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치, 지역교육복지체제의 수립, 학교의 교육복지학교화,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복지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의 마련,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사전영향평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교육복지, 교육소외, 교육격차, 교육의 형평성, 정책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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