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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 in Korea and Japan

일본근대학연구
약어 : JMAK
2019 no.64, pp.239 - 260
DOI : 10.16979/jmak..64.201905.239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연구분야 : 일본어와문학
Copyright © 한국일본근대학회
112 회 열람

우리나라의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이촌향도현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주택의 노후화, 주택의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빈집은 지역의 위해요인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빈집은 매매, 재개발 등의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이 발생하면 그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빈집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되풀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도심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빈집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분담, 둘째,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유통을 촉진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빈집은행제도’의 도입, 셋째, 사회적 기업(NPO법인) 등이 참여하여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사회적 문젯거리로 취급받는 빈집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started from the phenomenon of rural to urban migration. However, recently the empty house matter is not a problem only in rural areas, but it is also emerging as a general problem of society in Korea. The empty house matter, which is caused by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 aging population growth, deterioration and oversupply of housing, has many problems as a local risk factor. And the empty house has feature that it would have been neglected continuously unless there would be favorable factors such as trade, redevelopment and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precedent study and case studies of Korea domestic and overseas is finding ways to utilize empty houses neglected in old downtown as local assets. For the success of the empty house policy, First, systematic sharing of the rol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Empty House Banking System’ to promote and utilize the distribution of empty houses as local assets, Third, only when social enterprises (NPO) and others are involved in providing legal grounds for carrying out work related to empty houses will the policy of empty houses be successful.

빈집활용, 빈집 관리체계, 빈집은행제도, 지역자산, 사회적 기업
Utilization of Empty House, Empty House Management System, Empty House Banking System, Local Asset, Social Enterprise

  • 1. [학술지] 김진하 / 2016 /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지역연구 / 32 (1) : 105 ~ 1 kci
  • 2. [단행본] 나카가와 히로코 / 2016 / 해결! 빈집문제 / 국토연구원
  • 3. [학위논문] 나준영 / 2017 / 서울시 빈집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4. [학술지] 남지현 / 2018 / 일본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 세계와 도시 (22)
  • 5. [학술지] 네모토마사쯔구 / 2013 /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15 (1) : 51 ~ 1 kci
  • 6. [학위논문] 노민지 / 2017 / 빈집의 공간분포와 빈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분석
  • 7. [보고서] 박성남 / 2016 /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정책 방안 연구
  • 8. [학위논문] 양소영 / 2017 / 장소적 측면의 지역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 9. [학술지] 이다예 / 2017 / 일본·미국·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20 (3) : 103 ~ 3 kci
  • 10. [학술지] 이동훈 / 2017 / 일본의 빈집문제 대응체계에 관한 고찰 / 도시설계 / 18 (1) : 51 ~ 1 kci
  • 11. [학술지] 한수경 / 2017 /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한 근린주거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20 (2) : 15 ~ 2 kci
  • 12. [인터넷자료] / 日本 NPO法人ポータルサイト、北海道B&B協会
  • 13. [인터넷자료] / 日本 NPO法人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
  • 14. [인터넷자료] 日本 国立国会図書館 / 調査及び立法考査局, 調査と情報-ISSUE BRIEF-(NO.997), 空き家対策の現状と課題『空家法施行後の状況』
  • 15. [인터넷자료]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 人口統計資料集
  • 16. [보고서] 日本 国土交通省 / 2017 / 空き家・空き地等の流通の活性化の推進
  • 17. [보고서] 日本 国土交通省 / 2016 / 空き家の発生を抑制するための特例措置(空き家の譲渡所得の3,000万円特別控除)について
  • 18. [보고서] 日本 国土交通省 / 2015 / 空家の除却等を促進するための土地に係る固定資産税等に関する所要の措置
  • 19. [기타] 日本 国土交通省 / 2014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百二十七号)
  • 20. [기타] 日本 国土交通省 / 2016 / 地方公共団体の空き家対策の取組事例1
  • 21. [보고서] 日本 国土交通省住宅局 / 2014 / 空家実態調査集計結果(概要)
  • 22. [보고서] 日本 国土交通省・総務省調査 / 2018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状況等について
  • 23. [보고서] 日本 総務省統計局 / 2013 / 住宅・土地統計調査(調査の結果)
  • 24. [보고서] 日本 総務省 / 2013 / 住宅・土地統計調査(速報集計)結果の要約
  • 25. [인터넷자료] / 日本 特集 2030年住宅市場,「空き家問題」,の今來と中古住宅の活用可能性, 知的資産創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