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article{ART001411043},
author={ 한만수 },
title={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journal={조세법연구},
issn={1598-4796},
year={2009},
volume={15},
number={3},
pages={279-321},
doi={10.16974/stlr.2009.15.3.008},
url={http://dx.doi.org/10.16974/stlr.2009.15.3.008}

TY - JOUR
AU - 한만수
TI -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T2 - 조세법연구
PY - 2009
VL - 15
IS - 3
PB - 한국세법학회
SP - 279-321
SN - 1598-4796
AB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KW - 자산손실, 보유 중 손실, 처분손실, 이익목적의 거래, 이득활동, 물리적 멸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순자산증가분
DO - 10.16974/stlr.2009.15.3.008
UR - http://dx.doi.org/10.16974/stlr.2009.15.3.008
ER -

한만수 (2009).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15( 3), 279- 321.

한만수 . 2009,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vol. 15, no. 3, pp. 279-321. Available from: doi:10.16974/stlr.2009.15.3.008

한만수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15.3 pp. 279-321 (2009): 279.

한만수 .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Internet]. 2009; 15( 3), : 279-321. Available from: doi:10.16974/stlr.2009.15.3.008

한만수 .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15, no.3 (2009): 279-321. doi: 10.16974/stlr.2009.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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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약어 : STLR

2009, vol.15, no.3, pp.279 - 321

DOI : 10.16974/stlr.2009.15.3.008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한만수¹

¹이화여자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자산손실, 보유 중 손실, 처분손실, 이익목적의 거래, 이득활동, 물리적 멸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순자산증가분

참고문헌(19)

[단행본] 성낙인 / 2009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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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태로 / 2009 / 조세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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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법제처
[인터넷자료]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 대법원
[단행본] 金字宏 / 租稅法(10版) / 弘門堂
[단행본] 野水學雄 / 2007 / 要設所得稅法 / 稅務經理協會
[인터넷자료] 일본 국세청 / http://www.nta.go.jp / 일본 국세청
[인터넷자료] 일본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 / 일본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단행본] Amann / 2001 / German Tax Guide / Luchtherhand and Kluwer Law International
[단행본] Arlene M. Hibschweiler / 2003 / INVESTMENT TAXATION / McGraw-Hill
[기타] Borris Bittker / 1993 /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2nd ed.), Vol. 5
[기타]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6(IRC)
[기타] Klein, Bankman / FEDERAL INCOME TAXATION, 13th ed
[기타] OECD / 1988 / HARMFUL TAX COMPETITION(An Emerging Global Issue)
[기타] Paul Kirchhof / EStG Komf, ktKommentar(5., neue bearbeitete Ausflage)
[기타] Tipke / STERERRECHT(12 völlig überarbeitete Auflage)
[인터넷자료] / https：//international.wes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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