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장애인정책 전반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의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과 숙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적 모델, 차별, 장애여성, 개선방안

참고문헌(1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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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고서] 전광석 / 헌법과 장애인 정책: 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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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학술지] 김재왕 / 2018 /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사회보장법연구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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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08 /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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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학술지] 전광석 / 2004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 / 장애와 고용 14 (3)

  16.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 308

  17. [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201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강화와 개정방향 모색

  18. [학술지] 김명수 / 2009 /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 (1) : 1 ~ 24

  19. [학술지] 지 성 / 2008 / 장애여성차별 시정문제(장차법) / 복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