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행정법이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행정실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미국의 법제도와 학문적 사고에 영향 받아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경우 대륙법계인 한국의 행정법제도에 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법제도가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경찰의 실무 역시 다른 행정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찰제도 및 운용실태를 참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제도나 방식에 착안한 경찰작용의 변화가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찰관련 법제도가 올바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경찰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의 경찰행정법에 대응하는 미국의 경찰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찰법체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크게 보아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과 작용에 관한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작용에 관한 법, 즉 경찰작용법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의 경찰관련 문헌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경찰행정법에서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미국의 경찰작용법 체계를 개설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경찰작용법의 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경찰행정법의 핵심적 개념도구들인 임무, 권한, 재량, 비례원칙, 강제 그리고 경찰작용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찰작용법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키워드

미국경찰, 경찰작용, 경찰법, 임무, 권한

참고문헌(35)open

  1. [학술지] 김태진 / 2006 / 경찰재량의 본질과 사법통제 - 미국의 경찰재량 통제방식에 대한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 (2) : 433 ~ 460

  2. [학위논문] 이운주 / 2005 / 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3. [단행본] 장영진 / 2008 / 미국법강의 / 세창출판사

  4. [단행본] 전돈수 / 2007 / 미국의 경찰제도, 비교경찰제도론 / 법문사

  5. [단행본] 정진환 / 1994 / 미국경찰론 / 양영각

  6. [학술지] 조강원 / 2004 / 미국의 경찰제도-복잡한 경찰조직 / 지방자치 (191) : 51

  7. [단행본] 최문기 / 2001 / 미국법강의 / 세종출판사

  8. [학술지] 홍성찬 / 2003 / 한국과 미국 경찰제도 비교법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16 : 1

  9. [단행본] Erhard Denninger / 2001 / Polizeiaufgaben, In Handbuch des Polizeirechts, 3. Aufl. / C.H. Beck

  10. [단행본] Franz-Ludwig Kenemeyer / 2004 / Polizei- und Ordnungsrecht, 10. Aufl. / C.H.Beck

  11. [단행본] Harald Koch / 1996 / IPR und Rechtsvergleichung: ein Ubungsbuch zum internationalen Privat- und Zivilverfahrensrecht und zur Rechtvergleichung, 2. Aufl.

  12. [학술지] Herman Goldstein / Administrative Problems in Controlling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8 : 158

  13. [단행본] Hery Cambel Black / 1990 / Black’s Law Dictionary

  14. [단행본] Howard Gregory Williams / 1984 / The law and politics of police discretion

  15. [단행본] Ingo Gehring / 1999 / Innere Sicherheit-USA / Ergon Verlag

  16. [단행본] James A. Moore / 1998 / Constitutional Law for Police Officers

  17. [단행본] Kenneth C. Davis / 1971 / Discretionary Justice / University of Illinois

  18. [단행본] Kenneth C. Davis / 1975 / Police Discretion

  19. [단행본] Kenneth J. Peak / 2010 / Policing America, 7th edition / Prentice Hall

  20. [단행본] Larry K. Gaines / 2008 / Policing in America, 6th edition / LexisNexis

  21. [단행본] Michael K. Brown / 1981 / Working the Street: Police Discretion and the Dilemmas of Control

  22. [단행본] Page W. Keeton / 1984 / Prosser and Keeton on the Law of Torts, 5th edition

  23. [단행본] Patrick M. Rogers / 1997 / Mass, In Criminal Procedure Textbook, 10th edition

  24. [단행본] Peter Hay / 1995 / Einfuhrung in das amerikanische Recht, 4. Aufl

  25. [단행본] Richard J. Pierce, Jr. / 2008 / Administrative Law / Foundation Press

  26. [단행본] Richard J. Pierce, Jr. / 2009 /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5th edition / Foundation Press

  27. [단행본] Robert M. Bloom / 2010 / Criminal Procedure: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6th edition / Wolters Kluwer

  28. [단행본] Samuel Walker / 1998 /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3rd edition / Mc.Graw-Hill

  29. [학술지] Sherry F. Colb / 1998 / The Qualitative Dimension of Fourth Amendment "Reasonableness / Columbia Law Review : 1642

  30. [단행본] Victor E. Kappeler / 1997 / Critical Issues in Police Liability

  31. [단행본] William F. Fox, Jr. / 2003 /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Law, 4th edition / LexisNexis

  32. [학술지] William J. Brennan, Jr. / 1977 / State Constitution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 Harv. L. Rev. 90 : 489

  33. [기타] / 2010 / City of Boston Community Ombudsman Oversight Panel Brochure

  34. [기타] / 2011 / Corpus Juris Secundum / 15A Common Law

  35. [기타] / 2011 / Corpus Juris Secundum / 16A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