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the problems of judicial provisions involve obscurity, opacity and discriminatory expression. Among them, obscurity in vocabulary and sentence is gradually dissolved owing to persistent effort. Meanwhile,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provisions have not drawn much attention up to now. Recently the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are facing increased concerns in society. Still, there remains discriminatory expression in current provisions on account of mistakes or carelessnesses. This is contrary to basic value in democracy orienting to equal society. The discrimination, either conscious or unconscious, leaves others with a feeling of insult and may be connected to unequal treatment to other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rigid limitation to those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the judicial provisions. There should be caution againt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s. For the purpose of this, the guide in creation of law should address a range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and detailed principles should be prepared.

키워드

차별 표현, 법, 법률 조문, 의사소통, 공정성

참고문헌(22)open

  1. [기타] 국립국어원 / 1999 / 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2. [단행본] 국립국어원 / 2009 / 이런 말에 그런 뜻이?-차별과 편견을낳는 말들 / 국립국어원

  3. [학술지] 권영문 / 1996 / 언어에서의 성의 차별과 그 해소 / 동서문화 28 : 287 ~ 306

  4. [보고서] 김현희 / 2012 / 법령 및 행정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

  5. [학술지] 김형배 / 2007 / 한국어의 불평등한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방송 언어를 대상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0 (20) : 157 ~ 186

  6. [학술지] 김혜숙 / 2004 / 한국인 부부의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 변화 / 사회언어학 12 (2) : 131 ~ 156

  7. [학술지] 박동근 / 2010 /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차별 의식 연구 / 입법정책 4 (1) : 57 ~ 88

  8. [학위논문] 박은하 / 2008 /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 연구

  9. [보고서] 박재현 / 2009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언어 표현 개선 연구

  10. [기타] 법제처 / 201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법제처

  11. [기타] 법제처 / 201 / 법령 입안․심사 기준 / 법제처

  12. [보고서] 안상수 / 2007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13. [학술지] 윤인진 / 2006 /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 새국어생활 16 (1) : 83 ~ 100

  14. [학술지] 이길용 / 2011 / 문화 다양성 사회의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10) : 49 ~ 74

  15. [학술지] 이정복 / 2007 /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 한국어학 34 : 257 ~ 300

  16. [단행본] 이정복 / 2014 /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 소통

  17. [보고서] 이춘아 / 1996 /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1)

  18. [보고서] 임영철 / 2008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19. [학술지] 임영철 / 2009 /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태도 및 언어적 배려의식 / 사회언어학 17 (2) : 137 ~ 155

  20. [보고서] 조태린 / 2006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21. [학술지] 조태린 / 2011 / 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 측면 / 사회언어학 19 (1) : 159 ~ 186

  22. [학술대회] 한국경제연구소 / 2012 /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시장경제 용어에드리운 낙인 벗기기 / 세미나 발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