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성과 논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향후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정책학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는 것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표방된 신남방정책은 최근 국내와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학술적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및 아세안(ASEAN)과 새로운 ‘미래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천적 관점에서는 동북아시아 반도국인 우리나라가 남방 아세안과 외교 및 협력관계를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신남방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안보･대외교류의 최상위 비전인 ‘동북아시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핵심적 요소이며, 강대국 중심에서 벗어난 다자주의 협력의 핵심적인 청사진이다. 또한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비전과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외교정책의 하나이자,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학술적 검토도 미비하며,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과 실행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최근 추진 경과와현재적 성과를 소개 및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의 실천적 과제와 그에 따른 전망을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주요 골자로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성과 제도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협력부문의 확대와 네트워크식 접근, 아세안 내부관계와 현안의 지원, 강대국 대외정책과의 조율, 인재 육성과 지적기반 확대, 국내 여론과 국민적 시각의 환기등을 제언하였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시론적 연구와 제안들은 정책의 이해와 관심은 물론, 그 성과와 연착륙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신남방정책, 정책 평가, 아세안(ASEAN), 다자주의, 동아시아공동체, 협력

참고문헌(52)open

  1. [학술지] 강명구 / 2018 /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 · 외교적 의의 / 산은조사월보 (748) : 64 ~ 75

  2. [보고서] 곽성일 / 2017 /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방안 : 1 ~ 78

  3. [보고서] 김병은 / 2017 / 아시아 인프라 수요와 AIIB : 1 ~ 16

  4. [보고서] 김병은 / 2018 / 新남방정책 : 그 맥락과 교통 ODA의 역할 : 1 ~ 11

  5. [학술지] 김형종 / 2018 / 아세안 2017년: 민주주의 위기와 아세안 규범 / 동남아시아연구 28 (2) : 119 ~ 145

  6. [단행본] 남궁근 / 2017 / 정책학 / 법문사

  7. [학술지] 대림검 / 2017 / 동아시아 공동체에 있어 해역 공간의 재인식 / 아세아연구 60 (4) : 205 ~ 236

  8. [학술지] 박제훈 / 2017 / 신고립주의와 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일고찰 – 북핵 위기 해법을 중심으로 / 비교경제연구 24 (2) : 67 ~ 88

  9. [보고서] 윤진표 / 2017 /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 18 ~ 19

  10. [보고서] 오경수 / 2018 / AEC 재조명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시사점 : 1 ~ 14

  11. [학술지] 우양호 / 2012 / 동북아시아 해항도시의 초국경 교류와 협력방향 구상:덴마크와 스웨덴 해협도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 21세기정치학회보 22 (3) : 375 ~ 395

  12. [학술지] 우양호 / 2015 / 초국적 협력체제로서의 ‘해역(海域)’ : ‘흑해(黑海)’ 연안의 경험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3) : 209 ~ 246

  13. [학술지] 우양호 / 2014 / 연안정부간 새로운 월경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 동남아시아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의 사례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 (2) : 79 ~ 100

  14. [학술지] 우양호 / 2016 /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 지방정부연구 20 (1) : 109 ~ 133

  15. [단행본] 유훈 / 2016 / 정책집행론 / 대영문화사

  16. [보고서] 이재현 / 2017 /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 아세안을 통한 외교다변화 : 1 ~ 10

  17. [보고서] 이재현 / 2018 /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 1 ~ 17

  18. [단행본] 정정길 / 2017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 [기타] 통일부 / 2018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2018년 국정홍보자료 : 1 ~ 32

  20. [인터넷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보고서(한국리서치 의뢰) 및 설문지

  21. [기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2018 / 제1차 전체회의 자료 및 보도자료(2018.11.08)

  22. [단행본] Acharya, A / 2014 /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 Routledge : 1 ~ 314

  23. [학술지] Acharya, A / 2017 / The Myth of ASEAN Centrality? /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39 (2) : 273 ~ 279

  24. [단행본] Allison, L / 2015 / The EU, ASEAN and Inter-Regionalism: Regionalism Support and Norm Diffusion between the EU and ASEAN / Springer : 1 ~ 215

  25. [학술지] Buszynski, L / 2014 / ASEAN Regionalism : Cooperation, Values, and Institutionalization /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6 (1) : 162 ~ 164

  26. [단행본] Beeson, M. / 2015 / ASEAN, Regionalism and Democracy / Routledge Handbook of Southeast Asian Democratization : 54 ~ 67

  27. [학술지] Caballero-Anthony, M / 2014 / Understanding ASEAN's Centrality : Bases and Prospects in an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 The Pacific Review 27 (4) : 563 ~ 584

  28. [단행본] Chia, S. Y. / 2015 / 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Progres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 ~ 87

  29. [학술대회] Chiew-Ping, H / 2018 / Pivot to Southeast Asia?, Republic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 International Workshop on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s : 1 ~ 10

  30. [학술지] Choi, W. M / 2007 /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 World Trade 41 (3) : 581 ~ 603

  31. [학술지] Gilson, J / 2005 / New Inter-regionalism? The EU and East Asia / European Integration 27 (3) : 307 ~ 326

  32. [학술지] Goh, E / 2011 / Institutions and the Great Power Bargain in East Asia : ASEAN's Limited ‘Brokerage’ Role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1 (3) : 373 ~ 401

  33. [학술지] Hashim, A. / 2017 / Centre of ASEAN Regionalism : An Introduction / Malay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 (1) : 171 ~ 176

  34. [단행본] Henderson, J / 2014 / Reassessing ASEAN / Routledge : 1 ~ 120

  35. [학술지] 현대송 / 2013 / 일본의 해양 정책 -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Ocean and Polar Research 35 (4) : 355 ~ 371

  36. [학술지] Kraft, H. J. S / 2017 / Great Power Dynamics and the Waning of ASEAN Centrality in Regional Security / Asian Politics & Policy 9 (4) : 597 ~ 612

  37. [보고서] Lee, S. / 2017 / Political Economy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 Issues and Challenges : 1 ~ 525

  38. [학술지] Masahiro, K. / 2011 / Asian FTAs: Trends, Prospects and Challenges / Journal of Asian Economics 22 (1) : 1 ~ 22

  39. [학술지] Narine, S / 2016 / The ASEAN Regional Security Partnership : Strengths and Limits of a Cooperative System by Angela Pennisi di Floristella /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38 (1) : 154 ~ 157

  40. [학술지] Ravenhill, J / 2010 / The New East Asian Regionalism : A Political Domino Effect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7 (2) : 178 ~ 208

  41. [단행본] Saito, S / 2018 / Japan at the Summit: Its Role in the Western Alliance and in Asian Pacific Cooperation / Routledge : 1 ~ 234

  42. [학술지] Stubbs, R / 2002 / ASEAN Plus Three :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 Asian Survey 42 (3) : 440 ~ 455

  43. [학술지] Tan, S. S / 2017 / Rethinking"ASEAN Centrality"in the Regional Governance of East Asia /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62 (3) : 721 ~ 740

  44. [인터넷자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5. [인터넷자료] / 아세안(ASEAN)코리아

  46. [인터넷자료] / 대한민국청와대

  47. [인터넷자료] / 외교부

  48. [인터넷자료] / 통일부

  49. [인터넷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50. [인터넷자료] / 국가통계포털

  51. [인터넷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2. [인터넷자료]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