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article{ART002181131},
author={ 최수진 },
title={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journal={국토연구},
issn={1229-8638},
year={2016},
volume={91},
pages={41-54},
doi={10.15793/kspr.2016.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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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최수진
TI -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T2 - 국토연구
PY - 2016
VL - 91
IS -
PB - 국토연구원
SP - 41-54
SN - 1229-8638
AB - 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형에서통합 조치 후 7년 이후부터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셋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 범위에 IMF 경제위기가 있으므로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기반으로 판단하면 지역 경제성장에 도농통합 정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지역개발은 인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견인되었다. 분석 결과인적 자본의 지역개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낙후지역의 노동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KW - 시군통합, 도농통합, 이중차분법, 확률효과모형
DO - 10.15793/kspr.2016.91..003
UR - http://dx.doi.org/10.15793/kspr.2016.91..003
ER -

최수진 (2016).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1, 41- 54.

최수진 . 2016,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vol. 91, pp. 41-54. Available from: doi:10.15793/kspr.2016.91..003

최수진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1 pp. 41-54 (2016): 41.

최수진 .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Internet]. 2016; 91 : 41-54. Available from: doi:10.15793/kspr.2016.91..003

최수진 .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1 (2016): 41-54. doi: 10.15793/kspr.2016.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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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약어 : -

2016, vol.91, pp.41 - 54

DOI : 10.15793/kspr.2016.91..003

발행기관 : 국토연구원

연구분야 : 국제/지역개발

최수진¹

¹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형에서통합 조치 후 7년 이후부터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셋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 범위에 IMF 경제위기가 있으므로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기반으로 판단하면 지역 경제성장에 도농통합 정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지역개발은 인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견인되었다. 분석 결과인적 자본의 지역개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낙후지역의 노동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키워드

시군통합, 도농통합, 이중차분법, 확률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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