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철학자인 조소앙의 사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조소앙이 정립한 삼균주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기 하고자 한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독립, 민주주의, 평등, 국제평화 등은 1948년 헌법에 규정되었고 이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었다. 1948년 헌법의 기본 사상은 1941년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진 공헌자 중 한 명은 조소앙인 것이다. 조소앙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사상을 제시했다. 그 사상이 바로 삼균주의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는 현행 헌법상 복지국가와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지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소앙이 추구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은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 균등에서는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균등에서는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경제 균등에서는 1987년 시민항쟁으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현실에서 오롯이 실현되어야 한다.

키워드

삼균주의, 조소앙, 복지국가, 공동체 교육, 참여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참고문헌(24)open

  1. [학술지] 강경선 / 2010 / 복지국가와 평생학습권의 실현 / 공법연구 39 (2) : 319 ~ 340

  2. [학술지] 강경선 / 2011 / 헌법 전문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 / 역사비평 (96) : 36 ~ 60

  3. [학술지] 강만길 / 1992 / 조소앙과 삼균주의 / 계간 사상 (13) : 286 ~ 304

  4. [학술지] 김기승 / 2006 / 일본 유학을 통한 조소앙의 근대 체험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 39 ~ 80

  5. [학술지] 김기승 / 2009 /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 동양정치사상사 8 (1) : 27 ~ 43

  6. [학술지] 김기승 / 1998 /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 과정 / 한국사학보 1998 : 167 ~ 202

  7. [학술지] 김용호 / 2006 / 조소앙과 삼균주의에 대한 재조명 / 한국정치연구 15 (1) : 49 ~ 64

  8. [단행본] 노경채 / 1996 / 한국독립당연구 / 신서원

  9. [단행본] 삼균학회 / 1979 / 소앙선생문집 상 / 횃불사

  10. [단행본] 삼균학회 / 1979 / 소앙선생문집 하 / 횃불사

  11. [학술지] 서희경 / 2006 /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0 (5) : 139 ~ 163

  12. [학술지] 서희경 / 2007 /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 정신문화연구 30 (1) : 77 ~ 111

  13. [학술지] 신용옥 / 2008 / 제헌헌법 및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 지향 / 사학연구 (89) : 159 ~ 214

  14. [학술지] 申 宇 澈 / 2008 /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 중앙법학 10 (1) : 63 ~ 98

  15. [학술지] 신우철 / 2008 /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 공법연구 36 (4) : 389 ~ 434

  16. [학술지] 이영록 / 2009 /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 한국사연구 (144) : 41 ~ 67

  17. [학술지] 이현희 / 1996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소앙의 업적 / 아시아문화 12 : 435 ~ 445

  18. [학술지] 정태욱 / 2011 /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의 법사상 / 법철학연구 14 (3) : 45 ~ 80

  19. [학술지] 조동걸 / 1987 /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 한국학논총 9 : 123 ~ 172

  20. [단행본] 조동걸 / 1998 / 한국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 지식산업사

  21. [학술지] 한시준 / 1986 / 조소앙의 역사의식 / 한국사연구 55 : 83 ~ 126

  22. [학술지] 한인섭 / 2009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 서울대학교 법학 50 (3) : 167 ~ 201

  23. [학술지] 황승흠 / 2004 /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 법사학연구 (30) : 109 ~ 155

  24. [학술지] 황승흠 / 2011 /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3 (2) : 549 ~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