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article{ART001565674},
author={ 오길영 },
title={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journal={민주법학},
issn={1226-6612},
year={2011},
number={46},
pages={305-332},
doi={10.15756/dls.2011..46.305},
url={http://dx.doi.org/10.15756/dls.2011..46.305}

TY - JOUR
AU - 오길영
TI -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T2 - 민주법학
PY - 2011
VL -
IS - 46
PB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SP - 305-332
SN - 1226-6612
AB -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이 내놓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C칩형 카드이면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배제하여 ‘단순 조회’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금번 전자주민증 개정안에 대하여, 그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위・변조의 방지’라는 전자주민증의 도입명분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IC 카드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넷째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금번 전자주민증은 추후의 ‘정보 연계형’ 주민증을 대비한 예비적 사업이라는 점, 다섯째로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의 남용을 불러 온다는 점, 여섯째로 금번 개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금번의 전자주민증 계획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계획되었던 통합형 주민증이나 연계키형 주민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KW - 전자주민증, IC 카드, 보안성, 정보 연계, 생체정보, 법률유보
DO - 10.15756/dls.2011..46.305
UR - http://dx.doi.org/10.15756/dls.2011..46.305
ER -

오길영 (2011).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46, 305- 332.

오길영 . 2011,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no. 46, pp. 305-332. Available from: doi:10.15756/dls.2011..46.305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46 pp. 305-332 (2011): 305.

오길영 .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Internet]. 2011; 46: 305-332. Available from: doi:10.15756/dls.2011..46.305

오길영 .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no.46 (2011): 305-332. doi: 10.15756/dls.2011..46.305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약어 : 민주법학

2011, no.46, pp.305 - 332

DOI : 10.15756/dls.2011..46.305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분야 : 법학

오길영¹

¹신경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이 내놓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C칩형 카드이면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배제하여 ‘단순 조회’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금번 전자주민증 개정안에 대하여, 그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위・변조의 방지’라는 전자주민증의 도입명분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IC 카드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넷째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금번 전자주민증은 추후의 ‘정보 연계형’ 주민증을 대비한 예비적 사업이라는 점, 다섯째로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의 남용을 불러 온다는 점, 여섯째로 금번 개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금번의 전자주민증 계획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계획되었던 통합형 주민증이나 연계키형 주민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