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article{ART002028416},
author={ 정진명 and 남재원 },
title={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journal={소비자문제연구},
issn={1738-9003},
year={2015},
volume={46},
number={2},
pages={207-230},
doi={10.15723/jcps.46.2.201508.207},
url={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TY - JOUR
AU - 정진명
AU - 남재원
TI -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T2 - 소비자문제연구
PY - 2015
VL - 46
IS - 2
PB - 한국소비자원
SP - 207-230
SN - 1738-9003
AB -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배달앱서비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KW - 배달앱서비스,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보제공의무, 표시광고
DO - 10.15723/jcps.46.2.201508.207
UR -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ER -

정진명 and 남재원 (2015).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46( 2), 207- 230.

정진명 and 남재원 . 2015,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vol. 46, no. 2, pp. 207-230. Available from: doi:10.15723/jcps.46.2.201508.207

정진명 남재원 et al.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46.2 pp. 207-230 (2015): 207.

정진명 , 남재원 .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Internet]. 2015; 46( 2), : 207-230. Available from: doi:10.15723/jcps.46.2.201508.207

정진명 and 남재원 .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46, no.2 (2015): 207-230. doi: 10.15723/jcps.46.2.20150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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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약어 : -

2015, vol.46, no.2, pp.207 - 230

DOI : 10.15723/jcps.46.2.201508.207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정진명¹ , 남재원²

¹단국대학교

²단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배달앱서비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배달앱서비스,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보제공의무, 표시광고

참고문헌(19)

[학술지] 고형석 / 2009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47) : 6 ~ 31
[학술지] 고형석 / 2010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32) : 119 ~ 152
[보고서] 김두진 / 20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 노종천 / 2007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민사법학 (39-1) : 279 ~ 316
[보고서] 도강호 / 2015 / 배달앱, 배달 산업까지 바꾸는O2O의 힘
[학술지] 박수영 / 2013 /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 법학연구 38 : 255 ~ 287
[학술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 2015 / 모바일기기위주의 IT 시장 변화로 인해 등장한 모바일 앱 마케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49 (4)
[보고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관한 연구
[학술지] 오병철 / 2009 /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6 (1) : 183 ~ 213
[학술지] 오병철 / 2011 /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 법학연구 21 (3) : 259 ~ 288
[학술지] 윤주희 / 2013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경희법학 48 (2) : 39 ~ 82
[학술지] 윤주희 / 2014 /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구 / 소비자문제연구 45 (3) : 255 ~ 285
[학술지] 윤창술 / 2007 /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고찰 / 디지털융복합연구 5 (2) : 99 ~ 108
[학술지] 이성구 / 2001 /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도에 관한 해설 / 공정경쟁 (68)
[학술지] 이성구 / 2001 /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와 관련한 제문제 / 인터넷法律 (4)
[학술지] 이충훈 / 20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 홍익법학 15 (3) : 205 ~ 229
[학술지] 정완용 / 2002 /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고찰 / 慶喜法學 37 (1)
[보고서] 한국소비자연맹 / 2005 /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기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2015 / 배달앱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 보도자료(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