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 추정

조용철; 진세준; 최한주; 류문현; 유승훈

doi:10.15301/jepa.2016.24.4.227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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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학술저널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12 227 - 246 (20page)
DOI : 10.15301/jepa.2016.24.4.227

저자정보

조용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진세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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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 및 정수 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댐의 추가방류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통해 조류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연 소득세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영의 지불의사액을 밝혔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4,129원의 지불의사액이 도출되었고 이 값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808억 원에 해당한다. 즉, 국민들이 느끼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정책당국은 녹조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녹조 발생과 관련된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Not only does algal bloom cause the destruction of river ecosystems and an increase in the cost of water purification, it also gives rise to growing public anxiety about the quality of tap wate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instances of algal bloom occurrence and improve water quality using artificial flood methods with dams and operating advanced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aesthetic and environmental costs caused by algal bloom occurrence. To this end, the study presented appli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nalyzed public willingness to pay (WTP) to avoid algal bloom occurrence. Moreover, a nationwide survey of 1,000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was carried out, and yearly income tax was used as a payment vehicle. In the course of the survey, a considerable number of respondents reported zero WTP and thus the spike model was utilized to deal with the zero W TP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parameter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with yearly household WTP estimated to be 4,129 KRW, which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WTP to the national population results in a total of 80.8 billion KRW per year. Therefore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policymakers take steps to alleviate public anxiety about tap water quality arising from algal bloom occurrence as well as work to reduce instances of algal bloom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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