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각종 신종위기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신종위기 중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경제적 피해는 OECD 가입국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다. 본 연구는 생활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환경정책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보 및 경보에만 치중한 법제도적 정책에서 예방, 대비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법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의 조직설계는 전문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환경위기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위기 중 미세먼지의 해결방안은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정책을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는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qualitative chang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for living environment crisis using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in Korea. It also proposes how to implement such change based on a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data from six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ncluding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focus more 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than forecasting or warning. Second, profession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are required for designing the relevant policy organizations. Third, inter-regional cooperation network would be needed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s of living environment crisis, despite the difficulty to reach out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ssu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